| 2005년 9월
30일 (금) 11:40 머니투데이 |
| "국민임대주택, 이것이 걸림돌" |
|
[머니투데이 최일홍
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주공과 지자체 등에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무주택 저소득 계층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되는 주택이다. 참여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10만여호씩, 총 10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까지 총 28만2000여호의 국민임대주택이 건설(사업승인)됐고 2001년 9월 수원 정자지구의 첫 입주를 시작으로 4만6700호가 이미 입주를 끝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지역별, 평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정부 재정 등의 지원으로 시중 가격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자연환경이 월등하며,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주민 공동체를 위한 생활기반시설과 광장, 공원, 놀이터, 쓸모있는 평면과 실내 공간, 4~15층의 변화있는 단지경관 등은 입주민은 물론 전문가들로부터 높게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꿈과 희망을 안겨줄 국민임대주택이 정부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걸림돌도 적지 않다. 첫째, 재원조달 문제다. 현 수준의 재정과 기금 지원으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충당이 어렵다. 매년 상승되는 토지비, 인건비, 자재비는 물론 환경기준 강화, 광역교통 개선 등을 위한 건설비용 증가, 사업비의 30년 이상 장기 차입으로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둘째, 택지확보의 어려움이다. 매년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1000만평 이상의 택지가 공급돼야 한다. 그러나 전국적인 토지가격 상승, 사전 환경성 검토 등 각종 개발관련 심의 강화, 시민단체의 환경적 개발 요구로 택지 확보와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의 개발 가능지 확대, 군부대 이전지와 철도부지 활용 등 택지 확보의 다변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문제다. 국민임대주택은 개발이익과 세수 저하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형임대주택의 공급은 계층 통합은 물론 이러한 편견 해소에 해법이 될 수 있다. 노령인구 급증, 독신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임대주택은 일반 서민은 물론 앞으로 노인 부부, 독신 가구, 신혼 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최일홍 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
출처 : 블로그 > 사랑하는 사람들 | 글쓴이 : 수호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