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을유년 乙酉年 새롭게 바뀌는 것들..
자동차
내년부터 큰 폭으로 오를 예정이었던 스타렉스,
스포티지 등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당초 인상안보다 50%씩 낮아집니다. 당초 인상안에서는 트라제의 경우 2005년
17만5340원, 2006년 28만5700원, 2007년 39만9400원씩 내도록 되었지만,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세로 6만5천원을 냈던 트라제
소유자는 2005년 8만7670원, 2006년 14만2850원, 2007년 19만 9700원을 내면 됩니다. 또한 단종 된 봉고, 그레이스 등은
자동차세 인상률이 동결됨에 따라 2005~2007년까지 올해 수준인 6만5천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연 2회 나뉘어 내게 되는데 매 6월과 12월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2회 분납이 가능하며, 이를 매년 1월에
선납신청을 하실 경우 세액의 10%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출고 된지 2년이 경과되면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액됩니다.
12년이 되면 최고 5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을 실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1가구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시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10~30%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세율도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물론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종전의 250만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새롭게 취득하거나
등록할 때의 세율은 인하됩니다. 지금은 기존이나 신규아파트 모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 5.8%이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4.6%로 줄어들며
기존 아파트는 4.0%로 줄어듭니다.
상가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방안의 새 법안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내용은 토지매입과 건축허가를 마친 후 공개분양을 실시하는 것 입니다.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광고문에도 건축허가 날짜와 토지소유권 확보, 계약시에는 반드시 대지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연면적 3,000㎡(907.5평) 이상 오피스텔, 상가, 쇼핑몰, 펜션 등은 골조공사의 3분의 2이상 진행 후 분양(전체
공정의 30%), 분양회사가 신탁회사와 토지,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맺거나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 (공사금액의 1~3%)납입시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육정책
일하는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보육정책입니다.
여성부에서 제시하는 내년 보육 예산은 6,077억원으로 올해보다 50.1%가 증가했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지원)이 확대됩니다. 만 0~4세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차등 보육료제를 확대 적용하여 현재 1~3계층으로 구분돼 있는 지원대상을 1~4계층으로 늘려 9만명의 아동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보육료 지원비율도 올해 100%
(1계층), 60%(2계층), 40%(3계층)에서 2005년에는 각각 100%(1계층), 80%(2계층), 60%(3계층),
30%(4계층)으로 높였습니다.
그 외에도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모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평균소득 이하일 때 둘째아이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2005년에는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기 더욱 편리해 질것으로
전망됩니다. 집 주변에서 생활체육을
즐기기가 더 쉬워지는데,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인 생활체육교실 등
참여형 체육활동 지원에 160억원이 지원되어 생활체육공원수가 2004년보다 29개 많은 92개로
증가됩니다.
교육
초·중등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04년 33.3명에서 2005년 32.5명으로 줄어듭니다.
초·중등 교육은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며,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되는 재원 3천
800억원을 지방교육재원으로 충당하는 등 2004년보다 14.3%증가한 2조원 가량이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이공계열
대학(원)생 무상 장학금은 2004년의 2배에 육박하는 1천6억원이 지원되어
장학금 수혜자가 2004년 1만600명에서 2005년 1만5천900명으로 대폭 늘어나 이공계 기피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공 도서관 역시 520개로 2004년에 비해 42개
나 더 증축됩니다.
사회복지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한 농어촌 종합대책으로는 농어민의 건강보험료 경감률 이 현행 30%에서 2005년 40%로 확대되고, 농어민 연금 보험료
지원은 월평균 1만4천원에서 2만2천원으로 증가합니다.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37조원으로 2004년보다
14.4%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 대상자가 올해 33만5천명에서 내년 52만9천명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13만
호에서 15만호로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또 장애수당 지급 대상도 올해 13만7천명에서 2005년 27
만6천명으로 확대된다. 사병봉급 역시 약간 늘어나는데, 지난해 월평균 3만5천원에서 2005년에는
4만5천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에너지
당초 2007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에너지 세제 개편안은
경유승용차 도입을 계기로 2005년
7월로 앞당겨져 실행될 것으로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개편안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기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현재 100:68:49인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은 2005년 100:72:50으로, 2006년에는 100:7850으로 2007년에는 100:85:50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 합니다.
ℓ당 1,400원대인 휘발유 가격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경유값은 2005년 1,010원대, 2006년
1,100원
대, 2007년 1,200원대로 올라가고 LPG는 700원대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출처 : 블로그 > 보다 나은 삶을 위해 | 글쓴이 : 좋은산 [원문보기]